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2002)와 독일의 사회복지계정 고찰

제목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2002)와 독일의 사회복지계정 고찰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 and Review of Social Budget in Germany
저자

고경환; 장영식; 이정우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Ⅱ.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정의
1. OECD의 사회복지지출 개념
2. 독일 사회복지계정의 개념과 기능
3. 공통점과 차이점

Ⅲ.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2. 독일 사회복지계정의 생산방식

Ⅳ.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와 국제비교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2. 독일 사회복지계정의 추계결과 분석
3. 국제비교
4. 추계의 한계

Ⅴ. 요약 및 정책건의
1. 요 약
2. 정책건의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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