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연구

제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연구
저자

변용찬; 강민희; 이병화; 이승기; 조형석; 장선아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차별 영역에 대한 현실파악과 장차법 관련 외국법령의 검토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한국의 장차법은 고용, 공공기관의 서비스제공, 민간의 일부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전기통신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외국법과는 달리, 거의 모든 생활영역을 규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처벌조항 또한 법령 전 영역의 조항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용자, 시설주, 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 등 불가피한 면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적극적 측면과 사용자, 시설주, 사업자 등에 대한 의무부여라는 소극적 측면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 모색이 필요함.
- 장차법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벌칙조항 마련의 근거와 내용에 대해 범사회적 이해를 높여야 하고, 장애인과 시설주, 사업자 등 편의제공의 주체와 편의향유의 주체들의 상이한 입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균형모색이 이루어 져야하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곧바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을 개정하여 단계적 시행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제2장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검토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호주
제4절 독일
제5절 홍콩
제6절 외국 관련법령의 시사점

제3장 차별영역 사례조사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재화와 용역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5절 모ㆍ부성권, 성, 가족, 건강권, 장애여성 등
제6절 다양한 차별사례의 시사점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국내법령 및 정부 각 부처의 주요업무계획 검토
제1절 국내의 대표적인 차별금지법령
제2절 장차법과 충돌하는 법령
제3절 사회복지시설 관련법규와 장차법의 비교검토
제4절 정부 각 부처의 장애관련 주요업무계획과 장차법의 비교검토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 검토
제1절 장차법 및 위임된 시행령의 내용과 관계법령
제2절 시행령 제정과정과 주요 쟁점사항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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