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s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저자

정경희최현수; 방효정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경로연금제도를 확대개편하는 제도임.
- 본 연구는 노인의 소득ㆍ재산관련 자료의 모의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제시하고,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제도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화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인지도 파악 및 그에 기초한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를 이해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제공함.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제1절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진경과 및 도입방향
제2절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3절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 관련 공청회의 주요내용 및 쟁점
제4절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정안의 주요내용

제3장 노인의 소득 및 재산실태
제1절 분석자료 개요
제2절 노인의 기본 특성
제3절 특성별 소득 및 재산실태
제4절 시사점 및 자료의 한계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추정을 위한 모의분석
제1절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분석방법
제2절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제3절 지역별 수급대상 분포
제4절 선정기준 제안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기초노령연금제도 관련 국민의 인식 및 행태
제1절 국민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제2절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행태

제6장 결론: 향후 과제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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