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구조와 정책과제

Abstract

OECD는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몇 개의 전문화된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중 SOCX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지출을 포괄하고 있는 중심 DB이다. 기타 관련 DB로는 LMP DB, Education DB, 그리고 Health DB 등이 있다. 이처럼 OECD의 분산된 DB구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유사 또는 경계선에 있는 사업들이 종종 개별DB를 통해 SOCX에 이중계산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계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제통계생산의 기본목적인 국제비교가능성 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먼저 국제통계 생산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Control Tower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제안한다. 다음 우리의 정책설계나 평가에 활용 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복지 선진국가들과 다면적 형태의 정보 교류(기능×제도, 기능×재원, 그리고 제도×재원)의 Matrix적 통계 생산을 제시한다. 한편 현재 지출중심의 SOCX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수급자DB를 구축하는 OECD의 동향도 간략히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