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

Abstract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회지출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회지출의 증가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의 대표적 형식이 공짜점심에 관한 내용이다. 즉 직관적으로 세금에 근거한 사회이전을 증가시키면 삶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GDP는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공짜점심의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사회지출의 종류에 따라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OECD SOCX 자료를 사용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등 가족과 고용복지에 관련된 사회지출은 비록 전체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부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