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문 지출과 정책과제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가족부문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육부문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서비스 욕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족구성 요인으로 인해 가족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족 통계의 생산이나 지표 구성을 가족정책과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이는 지금까지 가족정책이 취약한 가족을 대상으로 잔여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OECD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SOCX)의 가족부문 지출과 OECD Family database의 가족정책 성과를 연계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확대, 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균형적인 가족 정책이 이루질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