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우리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안정적 제도구축의 미비와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본질적 목적달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제도의 장기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제도적 정비, 관련제도 및 정책간의 정합성 강화 측면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천한 역사와 그동안의 급격한 제도변화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적 반발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제도 개편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나 급여수급이 본격화되기 전에 그리고 재정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제시와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