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분야 위해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Abstract

식품안전이 새로운 사회위험화하면서 정부와 소비자간의 위해소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FSA, CODEX, 미국, 일본 등은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위해소통체계를 전문화, 통합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담부서 없이 특정과에서 간헐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식약청도 식약청과 식품안전정보원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부처 모두 위해소통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의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2012년에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65점, 식품사고 대응은 55점, 정부의 식품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신속성, 일관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와 소비자간 위해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과 소비자의 감성적 판단간의 간극(gap)을 좁히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소비자의 정보구득 편리성 제고, 위해소통 인프라 강화,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