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통계(OECD, SOCX) 공표에 즈음하여

Abstrac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제8차 OECD 사회복지지출통계(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를 지난해 말 발표했다. SOCX의 신간은 OECD 회원국 34개국을 대상으로 1980~2009년 사회복지지출의 세부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신규 SOCX로 볼 때 최근 세계경제 위기에 의해 복지 국가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9%(2007년)에서 22%(2009년)로 증가하였으며 통계는 현재까지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하락 시기에 GDP대비 지출 비율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증가하였다. 하나는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증가이며, 다른 하나는 GDP가 감소하거나 성장의 둔화이다. 2008/09년 사회복지지출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안정되었으며 경제성장은 반대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비유럽 OECD 국가들은 실질GDP 성장이 OECD평균 이상(예: 캐나다)이거나, 실질 사회복지지출 성장이 평균 이상(미국), 또는 양 쪽 모두에 해당하였다. 대조적으로 많은 유럽 OECD회원국들은 실질GDP 성장이 평균 이하(예: 영국)이거나,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평균 이하(예: 독일), 또는 양 쪽 모두에 해당하였다. 한국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실질 사회복지지출은 29% 증가하였으며, 실질 GDP는 11%가 증가하였다. 그리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실질 GDP는 19% 감소하였으며, 실질 사회복지지출은 14%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