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2013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예산은 정부 요구안보다 다소 증액된 342조원으로 이중 신정부의 복지 기조를 담고 있는 보건·복지·노동 부문이 97조 4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28.5%)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신정부의 복지공약 실천 등의 재원소요액이 5년간 131조4천억원(연평균 26조3천억원)으로 새누리당이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금년 경제전망이 3%대의 낮은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세수기반마저도 밝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재원의 확충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