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기능 강화

Abstract

본고는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역사회차원의 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와 전달체계의 부조화, 중앙집권적 정책구조, 복지업무의 높은 분산성과 사업의 중복성, 지역단위 복지담당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현행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정책·제도의 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역 기반 강화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단위 복지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기반 강화를 위한 대안은 지역단위 복지전략의 수립과 계획의 집행, 그리고 복지서비스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