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부문의 쟁점과 정책과제

Abstract

사회서비스는 복지를 체험하고 인식하는 주요한 기제가 되었다. 우리도 선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보육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주축을 이루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시행되며, 사회서비스 영역이 사회보장의 틀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보험제도로, 이용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확대가 주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 서비스사업자에게 각각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의 사회적 제도화,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하던 기존 정책 이슈와는 다른 차원의 쟁점이 생산되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사회적 서비스 경험과 함께 이용계층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서비스 구매시스템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의 제한, 소비자로서의 인식에 기반한 권리, 서비스 품질에 대한 민감도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의 선택과 이용자 확대가 가능해졌으나, 다양한 재정원천을 관리하고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면서 사업의 기본 목적과 운영 원리의 변화로 혼돈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경과를 점검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준비해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