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향

Abstract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는 노인, 장애인을 불문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노인을 비롯한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서 각각 2008년 7월, 2011년 10월부터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서비스제공체계에서는 그동안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보험급여의 편중, 서비스전달체계의 왜곡, 보험재정의 확대 등, 적지않은 문제도 노출시켜왔다. 이를 감안한 향후 제도의 발전방향은 보험급여 수급자의 범위를 경증치매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를 중심으로 확대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이외에도 중증대상자의 의료적 욕구 해결, 재가서비스지원의 강화, 장기요양인프라의 환경 및 케어인력의 처우개선, 차등수가의 개발 등, 급여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