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전망

Abstract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원칙으로는 재구조화 방안이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의 제도 순응율(Compliance rat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과 공공부조 속성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도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재구조화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재원 조달 가능성과 세대간 갈등 최소화 측면을 적극 고려한 제도개편 노력이 필요한 배경이다. 이와함께 특정세대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향후 노인들이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