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

제목
신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
저자

최병호

키워드
신정부; 정책; 박근혜
발행연도
2013-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 통권 제195호, pp.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신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다.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라는 화두를 던졌다. 국민행복과 중산층 70% 재건의 중심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일자리가 자리잡고 있다. 복지공약의 핵심 브랜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보편적인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 혜택의 기회를 누리되,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가족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조화로이 균형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보편복지제도인 사회보험제도는 상당히 강화될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100% 책임은 실현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증질환과 같은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의 상한을 두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노령, 장애, 사망과 같은 보편적 위험에 대처하는 부과방식의 기초연금을 의미한다면 연금제도의 큰 틀의 개혁을 의미한다. 과거에 줄곧 논의되어온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재정부담 때문에 폐기되었다. 국민이 동의하는 통합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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