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최저생계비 추정 및 계측방식에 관한 연구

제목
2004년 최저생계비 추정 및 계측방식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미곤여유진; 양시현; 최현수; 김계연; 고연분; 송연경; 박소연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에 앞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결정 및 가구특성별 차등 반영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매년 반복되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의 추정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이에 기초하여 2004년 최저생계비 추정함.
▣ 주요내용
- 지난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와 그 동안의 비계측연도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고 있음.
- 다양한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으며, 2004년 한 해 동안 적용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
ㆍ 특히, 2004년도는 지난 1988년 최저생계비 계측 이후 네 번째 맞이하는 계측연도이기 때문에, 금년에 계측될 모형이 개발되어야 함. 본 연구가 다양한 계측방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측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 기대효과
- 합리적인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결정
- 2004년 기초보장제도에 적용될 최저생계비 추정
-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결정에 활용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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