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 연구

제목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 연구
저자

서문희; 백선희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부
초록
▣ 주요내용
-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ㆍ 보육시설 면적을 아동 1인당 3.63m2에서 4.29m2로 확대함.
ㆍ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은 유아를 영아와 같은 2.64m2로 통일함.
ㆍ 보육시설은 1층을 원칙으로 함.
ㆍ 옥외놀이터 설치기준을 52인 시설에서 50인 시설로 조정하고 인근 놀이터는 100m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함.
ㆍ 보육시설 정원의 상한선은 150명 정도가 적절함.
-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기준을 여성근로자 300인에서 남녀근로자 300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를 적용함.
-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만 1세 미만아와 장애아는 교사대 아동비율을 1:3, 3세아는 1:15, 방과후 아동은 1:20으로 개선함.
- 보육종사자 임면을 시군구가 담당함.
- 보육교사 자격제도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장 자격을 강화함.
- 보수교육을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을 각각 40, 80시간으로 확대함.
- 보육교사 이수 교과목의 수를 11~13 과목으로 조정하고 선택가능한 교과목을 165개에서 26개로 대폭 제한함.
▣ 기대효과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각종 대안들은 합리적인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구성에 기초가 될 것임.
ㆍ 그러나 교사 1인당 아동수나, 보육시설 면적 기준, 설치기준, 보육교사 자격제도 등 제안된 상당수의 개선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예산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특히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보육시설에서 새로운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고통이 있을 것임도 고려하여야 한다.
- 보육과정의 제정이나 평가인증제는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이 보육계의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합의 도출 작업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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