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방안 연구

제목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방안 연구
저자

이태진김미곤; 김혜승; 박신영; 이영환; 홍인옥; 최현수; 김선미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주요연구내용
- 주거급여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비와 빈곤의 관계를 규명하고 주택정책 내에서의 주거급여의 의미와 성격, 역사적 발전과정, 그리고 정책적 비중을 검토함.
- 주거급여의 대상, 운영방식, 주거급여의 유형 및 현물 주거급여와 영세민 전세금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도입된 주거급여의 현황을 살펴봄.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오랜 기간동안 정책실험을 경험하여 온 선진국 주거정책의 내용 및 효과성 등을 고찰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주거급여의 제도적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쟁점으로 기초보장제도와 주거급여체계 통합/분리, 대상자 확대의 범위,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 등을 논의함.
ㆍ 통합된 급여체계의 주거급여 개선모형과 분리된 급여체계의 주거급여 개선모형, 독립된 주거비 보조방안, 그리고 현물 주거급여의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향후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의 단계적 개선방향 및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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