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 연구

제목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 연구
저자

조재국; 이상영; 선우덕; 주영수; 권순만; 윤강재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내용
- 산업재해의 유형이나 발생규모의 변화는 산재의료체계 및 산재보험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재환자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산업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개관해 보고 기타 관련 법령과 제도를 분석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9개소의 산재전문병원과 일반 산재지정의료기관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종사자들의 행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수록하였음.
ㆍ 산재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과 실제 일선에서 산재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담당자들의 의견은 향후 산재의료서비스 개선의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독일,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외국의 산재의료관련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ㆍ 우리보다 앞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시행하였던 국가들의 산재의료체계와 기관 현황, 경영수지 개선 노력 등은 향후 우리나라 산재의료체계 정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산재전문병원 신규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타당성 검토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양 측면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하여 산재 관련 의료기관의 신규 건립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기관이 건립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됨.
ㆍ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 지역과 관련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실제 그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고, 새로운 기관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경영수지를 추계하였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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