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국제비교: 가설적 위험 인구 집단 추정 방식을 중심으로

제목
한국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국제비교: 가설적 위험 인구 집단 추정 방식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Using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Method
저자

정창률

키워드
노후보장수준;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국민연금; 퇴직연금; 다층보장체제; Old Age Income Security;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the NPS; the Occupational Pension; Multi-pillar Security Regime
발행연도
2012-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4호, pp.428-459
Journal Title
보건사회연구
초록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및 가정
Ⅳ. 연구 결과 및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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