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젠다를 통해 본 공공성의 동학

제목
보육아젠다를 통해 본 공공성의 동학
Dynamics of Publicness in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Agenda: Exploration of Combining Publicness with Political Character
저자

이진숙

키워드
보육; 아젠다; 공공성; 정치성; 정책과정; 선거; Child Care; Agenda; Publicness; Political Character; Policy Making Process; Election
발행연도
2012-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4호, pp.361-390
Journal Title
보건사회연구
초록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총선과 대선이란 정치환경적 돌풍 속에서 정책이슈로서 보다는 정치이슈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공공성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성과 정치성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보육아젠다(agenda)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의 지방선거 시기로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보육공공성과 관련되어 각 정당별로 주장되어온 보육아젠다들이 정부의 보육공공성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문제가 정책이슈로 또는 정치이슈로 급성장하게된 것은 일면 발전적 측면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육의 아젠다형성과정에서는 합리성보다 정치권의 담론 선점 경쟁에 의한 정치성이 강하게 작동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보육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젠더욕구나 계층적 욕구를 무시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에 기반하는 공공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This study is interested in changing child care policy which is big issue caused by recent government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On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ness, this study analyzes changing conditions of child care agenda which are results of combining publicness with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child care agenda to child care discourse in government.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side, it is viewed positive that child care problem as policy issue is grown very fast. But on the another side, it shows that political character is much bigger than rationality in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agenda caused by competition of political parties for achieving superiority.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child care policy is oriented too much to direction which the public prefer.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보육정책에서의 공공성 논의와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성에 대한 검토
Ⅲ.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아젠다 형성과정의 정치성
Ⅳ. 결론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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