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사업보고서

제목
2003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사업보고서
저자

서동우; 곽영숙; 김윤희; 배안; 양수; 윤명숙; 이봉원; 조현섭; 이선영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과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감소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의 부담은 19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정신병상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이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되었으나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게 되었음.
▣ 주요연구내용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평가체계 개발과, 기술지원 관련 사항, 운영지침 개정 관련 사항이 토의, 검토
- 시ㆍ도별로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방문을 실시하고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21개 정신보건센터와 16개 기본형 정신보건사업 평가 실시
-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정신보건법 개정방향, 정신보건센터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건의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사업, 사회복귀시설 등 전국의 정신보건시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국가 통계를 생산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정신보건사업정보를 제공하는 공지사항, 정보교류 게시판, 정신보건관련 정보제공 자료실, 대국민 정신건강상담, 구인구직 안내 등을 수행
▣ 기대효과
-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해결을 지역화하고, 지역화된 정신건강문제를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효율적이고 형평성있게 해결하는 선진국형 공공부분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도 향후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보건서비스 조정자와 제공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형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로의 발전이 기대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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