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OECD 공표로 본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Abstract

2012년 OECD가 공표한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4%(2009)로 OECD평균 22.7%의 약 40%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6.7%로 OECD평균(5.2%)의 3.2배이다.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는 결국 2007년을 기준한 2012년의 우리의 실질사회복지지출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리스는 -17%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이는 개별국가의 물가와 경상지출액의 변화정도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또한‘OECD국가 평균’15%에 이르는 노인인구 대상의 사회복지 지출은 전체지출의 40%를 분배하고 있으나 우리는 10%(2009년) 노령인구에 25%를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지출의 9개 정책 영역 중 우리는‘가족급여’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OECD가 분석한 내용들이 사회복지지출의 내실화와 투자우선 순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