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제목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저자

최병호; 허순임; 강길원; 은상준; 신자은; 문상호; 신현웅황도경; 정현진; 최숙자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제시
- DRG 수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 단골의사제 도입시 인두당 수가를 실증자료를 가지고 제시
- 행위수가의 유형별 계약제 도입에 따른 행위수가제의 진료비 총액계약제로의 발전 로드맵을 제시
- 미국의 관리의료(managed care)방식의 지불체계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을 제시
▣ 보고서의 구성
목차
Ⅰ. 서론

Ⅱ. 진료비 지불제도 현황과 평가
1.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평가
2. DRG 지불방식에 대한 평가
3.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제 도입과 평가 도
4. 현행 지불제도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Ⅲ. 외국의 지불제도 동향
1. 외국의 지불보상제도의 전반적인 개요
2. DRG 제도의 해외 동향
3. 일본의 DRG 지불제도
4. 독일의 DRG 지불제도
5. 해외의 DRG 지불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Ⅳ. 지불제도 개편의 구상
1. 지불보상제도 개편의 방향
2. 우리나라의 의료환경과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3.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안

Ⅴ. 행위수가제의 개선방안
1. 상대가치행위수가제 개선의 기본방향
2. 유형별 수가계약과 그 파급효과
3. 상대가치 시스템과 유형별 수가계약, 그리고 향후 진로

Ⅵ. 전체 입원환자 대상 포괄수가제 도입 방안 - 일개 병원자료를 이용한 사례 연구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사례연구 병원의 일반적 특성과 수집 자료 분석 과정
3. 전체 입원환자 대상 포괄수가제 설계 방향
4. 일부 질병군에 대한 적용 결과
5. 사례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Ⅶ. 인두제 도입방안 개발을 위한 사례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인두제 도입을 위한 비용 추계
3. 요약 및 소결

Ⅷ. 관리의료방식(managed care model)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1.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 미국의 관리의료 제도 (Managed Care)
3. 관리의료제도의 시사점과 한국에서의 적용방안
4. 소결

Ⅸ. 결론 및 정책건의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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