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위한 재정평가지표

제목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위한 재정평가지표
Sustainability indices for the 3rd Actuarial Estimate of National Pension Plan of Korea
저자

원종욱

키워드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평가지표
발행연도
2012-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2년 11월 통권 제193호, pp.6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국민연금은 재정계산을 통해서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속가능성은 급여지출 측면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의 제도 순응측면에 의한 지속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부분적립방식인 경우 완전부과방식 또는 완전적립방식의 평가지표만을 제시하는 경우 재정안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 부분적립방식은 제도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로 양적·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미국, 캐나다, 일본 연금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는 적립배율과 부과방식전환보험료만을 제시한 국민연금 2차재정평가시 사용된 평가지표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연금제도가 국민연금보다 더 성숙한 국가들이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부분적립방식으로 연금제도가 불안정한 국민연금은 최소한 이들 국가가 사용하는 지표수준으로 평가지표를 다양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목차
1. 연금제도와 재정평가
2.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 평가 방법
3.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에 필요한 재정평가지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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