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 협상에 대비한 주요 사항 논의 및 경쟁력 강화방안

제목
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 협상에 대비한 주요 사항 논의 및 경쟁력 강화방안
저자

정영호이상영고숙자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역시 양허요구안(request list) 및 양허안(offer list)을 제출하여야 함.
-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의 주요논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여 DDA출범하에서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WTO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동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국제교역 및 수출전략 고찰
-. 공공보건측면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교역의 영향력 분석
-. 보건의료서비스부문 협상의 주요 이슈 및 논의 동향
-.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개방화 및 WTO 협상동향 분석
-. 개방화에 대비한 보건부문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ㆍ 환경분석을 통한 경쟁력 분석
ㆍ 보건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정책
▣ 기대효과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세계화 및 개방화에 대비한 보건의료분야의 지향점 제시
- 경쟁촉진에 의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과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통한 후생증대가 기대
-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정책대응이나 전략수립 또는 연구의 기초로 활용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84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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