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복지현황 조사

제목
해외 주요국의 복지현황 조사
저자

고경환; 장영식; 김미곤신윤정신화연이윤경김성희; 박수지; 이수욱; 김창환; 문유경; 강지원; 김태은

키워드
해외 주요국; 복지현황 조사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장기전략 구축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표 개발
□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의 복지현황 조사 및 분석
□ 복지레짐별 대표국가의 복지투자와 우리나라의 추이 비교
□ 바람직한 우리나라 복지투자 전략 시사점 도출
목차
제1장 인구구조 3
1. 총인구 3
2. 인구증가율(전년도 대비) 5
3. 부양비 8
4. 합계출산율의 변화 12
5. 기대수명 14
6.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17
7.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18

제2장 복지투자 일반 23
1. OECD SOCX 담당자 23
2. 정부 총 예산 대비 보건복지예산 비중 23
3. 저소득층의 기준과 규모 27
4. 베이비부머의 기준과 규모 32
5.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35
6.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비중 39

제3장 국민연금 45
1. 국민연금 체계 개요 45
2. 공적연금 제도개요 46
3. 공적연금 적용현황 및 운영기관 53
4. 공적연금 수급현황 56
5. 공적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58
6.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9
7. 최근 개혁동향 및 시사점 62

제4장 보육 69
1. 출산 지원 정책 69
2. 보육 시설 현황 72
3. 직장 보육 시설 현황 74
4. 만5세 이하 아동의 보육 형태별 이용 비율 76
5.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 79
6. 방과후 보육 81
7. 아동 수당 83

제5장 교육 89
1. 무상교육 89
2. 사교육 93
3. 학교 급식 95
4. 문해율 101
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02
6. 교사 1인당 학생수 104
7. 고등교육 이수율 105
8. 대학 등록금 수준 106

제6장 보건‧의료 111
1. 영아사망률 111
2. 자살에 의한 사망률 113
3. 암에 의한 사망률 114
4. 병원 병상 수 116
5. 인구대비 의사 수 118
6. 전문분야별 의사의 분포 119
7. 병원 수 122
8.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123
9. 국민 1인당 의료비 125
10. 의료비의 공공지출 및 가계지출 비중 127
11.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 129
12. 제왕절개 130

제7장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135
1. 부양의무자 136
2. 기초보장 급여수준 140
3.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 142
4. 기초보장제도 재정 144
5. 기초보장제도의 정책방향 146

제8장 장애인 151
1. 장애출현율 151
2. 장애인 고용률 153
3. 장애인 빈곤율 155
4. 장애급여 수급율 158
5. 재활 및 고용프로그램 160

제9장 노인 167
1. 노인의 기준연령 167
2.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법 168
3. 노인복지관련 정부부처 169
4. 노인인구 비율 171
5. 노인 경제활동 비율 173
6. 노인 빈곤율 175
7. 노인부양비율 176
8. 노인 경제활동 지원 제도 178
9. 평균 은퇴 연령 180
10. 장기요양 재원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 규모 182

제10장 아동․여성 187
1. 아동빈곤율 187
2. 아동 복지 시설 190
3. 여성과 남성의 65세 연령의 기대여명 193
4. 여성 고용률 196
5. 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198
6. 아동 돌봄 소요시간 200
7. 남녀임금격차 202
8. 산전후휴가제도 204
9. 육아휴직제도 207

제11장 주택 211
1. 1․2인 가구 비중 211
2. 평균 가구원수 213
3. 주택 재고수 215
4. 공가율 216
5. 1천명당 주택수 218
6. 자가점유율 220
7. 자가소유율 222
8. 멸실주택수 223
9. 주택건설호수 225
10. 주택가격지수 227
11. 임대료지수 229
12. PIR(Price to Income Ratio) 231
13. 평균주택면적 232
14. 1인당 주거면적 233
15.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235
16. 임대료 보조 가구 비율 236
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238

제12장 자발적 민간사회복지부문 243
1.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243
2.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246

참고문헌 251

부록 (해외 주요국의 복지현황 조사표) 25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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