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의 규제순응도 제고 및 운영개선 방안 연구

제목
직장보육시설의 규제순응도 제고 및 운영개선 방안 연구
저자

김유경; 서문희; 임유경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함.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직장보육시설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ㆍ 주요 원인은 법적 제도적 규제, 대상 사업장, 근로자, 집행공무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명되어야 하므로 규제순응도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통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제순응도 감소 요인을 규명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실태조사를 통하여 비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이것이 규제순응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ㆍ 직장보육시설의 규제순응의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 및 자녀보육 지원 수준 제고를 도모함.
▣ 주요내용
- 규제순응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측정모형 검토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 제도 검토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제순응도 평가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제순응도 제고 및 운영개선방안
▣ 기대효과
- 규제순응도 제고를 통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 확대 기여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사업체의 고용안정 및 생산적 제고 효과 창출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복지증진 및 자녀지원 제고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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