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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지출 비교분석에서의 종속변수 문제 검토 =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제목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분석에서의 종속변수 문제 검토 =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저자

장동호

키워드
지자체 ; 복지지출 ; 비교분석 ; 종속변수 문제 ; 조작적 정의 ; Local Governments ; Social Spending ; Comparative Analysis ; Dependent Variable Problem ; Operational Definition
발행연도
2012-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3호, pp.122-158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연구에서 종속변수 문제를 확인하고 종속변수 조작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DB』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하였고, 지자체의 복지노력을 대표할 수 있는 6개의 복지지출 관련 종속변수(복지비비율, 1인당복지비, 욕구대비복지비, 수급자대비복지비, 자체복지사업비율, 자체복지재원비율)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이들 각각에 대한 5개의 독립변수(인구밀도, 영유아비율, 수급자비율, 재정자립도, 지자체 1인당총지출)의 영향 등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6개의 종속변수들 간에 약한 정적 또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에 따라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 심지어 방향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복지지출 차원에서의 지자체 복지노력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복지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알려준다. 그리고 각 종속변수 또는 변수정의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자의 충분한 이해와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시·군·구별 복지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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