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시행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제목
장애인연금 시행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저자

신화연; 오신휘; 김수봉; 윤상용; 김태완

키워드
장애인연금;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애인연금 1년간의 시행 성과 분석
- 장애인연금 재정지출 분석
- 장애(아동)수당 성과분석
- 장애인연금 이행과정 분석
- 장애등급심사 현황분석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연구
- 기초노령연금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차등지급방안 연구
- 기초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구분이 아닌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
○ 장애인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안
○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9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41

제2장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45
제1절 장애인연금 도입배경 및 목적 45
제2절 장애인연금제도 소개 47
제3절 장애인연금 적용현황 55

제3장 장애인연금제도 성과와 과제 69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성과 69
제2절 장애인연금제도 성과 및 욕구조사 결과 73
제3절 장애인연금제도 향후과제 86

제4장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개선방안 93
제1절 201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산정 93
제2절 사적이전소득 제외방안 102

제5장 장애인연금 급여체계 개선방안 115
제1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개선방안 115
제2절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개선방안 122
제3절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7
제4절 장애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131

제6장 장애인연금제도 재원조달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141
제1절 국고보조 개선방안 141
제2절 전달체계 개선방안 16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3

참고문헌 179

[부록 1]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성과 및 개선방안 욕구조사 설문지 193
[부록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소요재원 추정 19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115
ISBN
978-89-97676-16-3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