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제목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변용찬김성희; 윤상용; 지은정; 박성민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ECD에서는 2002년 12월 “장애에서 비장애로: 취업과 소득보장 증진 정책”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2003년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와 OECD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ㆍ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OECD 각 회원국의 취업 및 소득보장 정책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이었는지 또는 실패하고 있는지, 그리고 OECD 보고서의 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가 발간한 보고서의 재분석과 제안하고 있는 심층연구에 동참하면서 OECD 국가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 OECD 국가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으로서 첫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둘째,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셋째,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one-stop 서비스 같은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유인 정책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음.
ㆍ OECD 국가에 있어서 최근 15년간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장애급여삭감과 고용 중시 정책의 확산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급여의 수급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장애급여에 대한 비용은 적게 지출하는 반면, 장애인들로 하여금 질환이나 손상 등 건강수준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 오래 동안 남아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 정책이 장애인 급여 정책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ㆍ 이는 대부분 임금의 대체물로서 장애 급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에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는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일부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경험을 참고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하고자 함.
ㆍ 장애정의에 대한 재고, 장애인 개별 취업/급여 패키지 설계, 장애인의 의무 강화, 고용주의 참여 확대, 조기개입 촉진, 현금급여제도의 보완, 장애인 프로그램 전달체계 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기대효과
- 각종 장애관련 급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소득보장 정책과 취업을 통한 재활을 추구하는 직업재활 관련 정책의 검토와 함께 이러한 직업재활과 소득보장과의 연관성에 관한 OECD 국가의 경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7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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