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

제목
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
저자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 정형선; 최성용; 정영애

키워드
ㅅ회복지지출추계; OECD 국가 보건부문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OECD 기준 사회복지지출 작성기준 논의
○ 사회복지지출 관련 통계조사 및 추계(OECD 기준)
○ 사회복지지출(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11년)
○ 총사회복지지출(1990-2011년), 순사회복지지출 추계(1995-2011년)
○ OECD 주요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교(OECD 발표 최근년도)
○ 사회복지지출 추계 관련 한계와 개선방안 제시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배경 19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 23

제2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29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29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52

제3장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75
제1절 공급주체와 재원부담주체에 따른 추계방법 75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통계별 추계방법 102

제4장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115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15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21
제3절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23
제4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25
제5절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27
제6절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1

제5장 사회복지지출의 추이와 분석: 1990-2010 137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137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분석 148
제3절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지출 분석 165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보건부문 지출 비교 171
제1절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분석 171
제2절 사회복지지출과 국민의료비/공공의료비 191
제3절 국민의료비/공공의료비의 구성 및 추이 196
제4절 의료비의 국제비교 203

제7장 추계관련 향후과제 227

참고문헌 231

부록 241
부록 1. 부표 243
부록 2. 부도 289
부록 3. 사회복지시설실태조사표 29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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