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 기준 연구

제목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 기준 연구
저자

변용찬; 윤상용; 박성민; 박을종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이 처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였음.
ㆍ 첫째, 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둘째, 국내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생산 및 수입 현황, 운영 및 경영 실태를 파악하며, 셋째, 재활보조기구 업체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근거로서 양질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업체를 판별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 업체 평가 지표를 개발하며,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의 재활보조기구산업 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재활보조기구 업체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음.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업체는 전체의 73.2%가 개인 설립 형태이며, 총 자산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55.9%,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64.8%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가 매우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708.4천명의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의 등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재활보조기구 수요 전망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재활보조기구가 향후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는 제조업에 한하여 직원 수를 기준으로 초소형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소형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 중대형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 우수 대량생산업체 등 4가지의 유형별로 지정함.
ㆍ 우수 재활보조기구 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안정성, 연구개발노력, 시설?환경, 인력의 전문성, 사회적 기여도, 고객만족도 등 6개의 분야에 대하여 총 18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평가 결과 90점 이상(안)을 받았을 경우 우수 재활보조기구 업체로 지정함.
- 우수 재활보조기구 업체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우수업체 지정서 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생산장려금 및 보조금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기대효과
-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 기준 및 지원방안과 함께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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