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연구
저자

여유진김미곤; 김수봉; 손병돈; 김수정; 송연경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과 가구의 문제를 다루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적 개선방안과 각각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민법을 비롯한 부양의무자 관련 법을 분석함. 제3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제기하는 부양의무자기준 관련된 문제점을 사례분석하였음. 제4장에서는 외국 공공부조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봄. 제5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제6장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대안별 추가소요재정을 분석하였음.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먼저 현실적 차원에서 사적 부양 실태와 부양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사적 부양을 보완하고 지지해야할 공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둘째,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제도분석과 사례연구, 외국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분석,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분석 데이터 제시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명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셋째, 대안의 비교분석과 시뮬레이션 분석은 정책입안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정책개선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5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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