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ㆍ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목
노숙자ㆍ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저자

이태진; 서동우; 김미숙; 남기철; 김선미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MF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숙자 문제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부랑인으로 접근되어왔던 문제로서 노숙이라는 공통된 상황 하에서 서비스 대상에 대한 문제인식 과정상 차이로 각각의 지원체계가 구성되어 짐.
ㆍ 따라서 별도로 지원체계가 구성되어 지원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복과 마찰 혹은 대립현상을 빚게 되었음. 이에 현재 노숙자와 부랑인 두 집단 모두 지원사업의 비체계성, 비효율성, 비효과성이 문제시되고 있음.
- 이에 노숙자와 부랑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숙자ㆍ부랑인 지원체계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 보고서를 통하여 합리적인 홈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숙자쉼터ㆍ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실태 및 시설의 현황 분석
- 노숙자ㆍ부랑인 지원정책의 일원화 방향 설정
- 노숙자ㆍ부랑인 지원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마련
- 노숙자ㆍ부랑인 보호사업의 법적 근거 초안 마련
▣ 기대효과
- 현재 이원화된 노숙자지원체계와 부랑인지원체계간의 협력을 유인, 장기적으로 단일화될 수 있는 홈리스 지원사업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 지역여건 등의 현실을 반영한 노숙자쉼터 및 부랑인복지시설의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노숙자쉼터 및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서비스의 비효율성이 극복될 것임.
- 아울러 노숙자와 부랑인 양자를 아우르는 총괄지원정책을 마련하여 홈리스 지원의 체계성을 확보, 지원서비스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6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900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