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의 동향과 과제

제목
사회복지 재정의 동향과 과제
Trends and Challenges in Social Welfare Financing
저자

고경환

키워드
사회복지; 재정; 사회복지재정
발행연도
2012-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2년 9월 통권 제191호, pp.3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최근 국가와 중앙정부 및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재정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복지지출수준은 OECD 평균(19.8%, 2007)의 약 1/2로 하위국가에 속하지만, 증가속도는 OECD 평균(5.2%)의 약 3.2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역시 높은 증가(연평균증가율 8.8%)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 보육 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매년 약 40%로 가장 높고, 이어서 공적연금이 매년 약 15%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도 2004년 15.7%에서 2010년 26.7%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7년간‘상위 10%’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과‘하위 10%’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간 격차는 약 4배 차이가 났으나 2008년 이후 그 격차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간 복지규모의 차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재정 동향 검토를 통해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취약계층지원의 투자 우선과 유연성 제고, 일자리 관련 사업의 통합관리로 효율적 예산 운용, 사회보험 성숙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방안 모색, 지역별 복지격차에 따른 지원 검토를 개선과제로 제안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재정동향 분석 지표 : 개념과 범주
3. 사회복지재정의 변화추이
4. 개선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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