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도입의 효과분석과 시사점

Abstract

1977년 건강보험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만족도나 건강수준을 제고하고 일부 수급자의 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진료비 지출증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3년부터 의료급여 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사례관리사업이 실시된 지 일정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 후 사례관리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등 전체적으로 사례관리사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관리 사업의 효과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