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기능 재조정 방안

제목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기능 재조정 방안
저자

이현주; 유진영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기획예산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보고서는 기획예산처 발주로 수행된 연구과제로 보고서에 별도의 요약이 작성되지 않아 요약파일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노력과, 이로써 파생되었거나 이러한 개편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초점으로 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 간 복지기능 재조정
-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기초보장 모니터링의 의미, 외국의 경험과 교훈을 살펴보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제안
- 제도 집행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기제로서 모니터링이 강조되는 정책영역은 일반 세원으로 운영되고 대상의 적격성 심사가 엄격한 기초보장부문이다. 따라서 기초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검토를 수행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중앙ㆍ지방 정부 간 복지기능 재조정
제1절 정부 간 기능재조정의 목적과 원칙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현황
제3절 정부 간 기능 재조정 방안

제3장 지역사회단위의 전달체계 개편
제1절 지역사회단위 전달체계 개편의 환경
제2절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
제3절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편안

제4장 복지정책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제1절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초점
제2절 모니터링 현황과 한계
제3절 외국의 모니터링 경험과 함의
제4절 모니터링 강화 방안

제5장 결론
제1절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방향 개요
제2절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5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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