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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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유근춘 |
dc.date.accessioned | 2012-09-11T01:05:21Z |
dc.date.available | 2012-09-11T01:05:21Z |
dc.date.issued | 2012-09-07 |
dc.identifier.issn | 2092-7177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8983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4/2012.09.155 |
dc.description.abstract | - 복지국가 유형에서 고복지-고부담, 저복지-저부담에 각각 상응하는 재원조달 체계가 존재함. 이는 우리나라가 증가하는 복지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체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구조적 선택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고복지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의 공통된 특징은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골고루 사용하며, 소비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임. 다만 북구형은 개인소득세를 주로 사용하고 대륙형은 사회보장 부담금을 주로 사용하는 차이점이 존재함. 고복지-고부담 국가에서는 고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가족 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재원의 고려가 중요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자료원과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dc.format | text/plain |
dc.format.extent | 8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고복지 수준에 상응하는 고부담의 구조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고복지고부담 |
dc.subject.keyword | 저복지저부담 |
dc.subject.keyword | 북구형 |
dc.subject.keyword | 대륙형 |
dc.subject.keyword | 재원조달체계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유근춘 |
dc.identifier.doi | 10.23064/2012.09.155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 Issue & Focus |
dc.citation.title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
dc.citation.volume | 155 |
dc.citation.startPage | 1 |
dc.citation.endPage | 8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 Issue & Focus 155호, pp.1-8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155, pp.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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