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지 수준에 상응하는 고부담의 구조

제목
고복지 수준에 상응하는 고부담의 구조
저자

유근춘

키워드
고복지고부담; 저복지저부담; 북구형; 대륙형; 재원조달체계
발행연도
2012-09-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55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복지국가 유형에서 고복지-고부담, 저복지-저부담에 각각 상응하는 재원조달 체계가 존재함. 이는 우리나라가 증가하는 복지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체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구조적 선택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고복지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의 공통된 특징은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골고루 사용하며, 소비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임. 다만 북구형은 개인소득세를 주로 사용하고 대륙형은 사회보장 부담금을 주로 사용하는 차이점이 존재함. 고복지-고부담 국가에서는 고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가족 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재원의 고려가 중요함
목차
1. 서론
2. 자료원과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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