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연구내용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대상자 중 무이자 지원대상자, 2% 금리 보전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 만이 아닌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능력 등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요소들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선정 모델을 마련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ㆍ차상위계층,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및 선발기준을 위한 환산소득 개발 -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이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모의운영을 위한 자료분석 - 정부보증 학자금지원사업 개선방안 제시 ▣ 보고서의 구성
목차
Ⅰ. 서론
Ⅱ.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용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개요 2.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3. 학자금대출 운영조직 4. 내힘으로 학자금대출 5.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현황 6. 주요 정부학자금 융자사업 7. 해외 주요 학자금 융자제도 8.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문제점
Ⅲ.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구성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쟁점 3. 주요국의 부과체계
Ⅳ.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2.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개념정의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차상위계층의 대안적 기준설정 방식 5. 차상위계층의 범위
Ⅴ. 건강보험 부과자료 분석 1. 부과자료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성 2. 모의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분포
Ⅵ.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개선방안 1. 학자금대출 일반현황 2. 대출당사자 현황 분석 3.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현황과 학자금대출 가구 비교 4. 건강보험료를 기준한 학자금대출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