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연구

제목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연구
저자

변용찬김성희; 윤상용; 최미영; 이병화; 심석순; 김영미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장애수당제도 현황 분석
제1절 장애수당제도 변화 및 의의
제2절 2007년 장애수당제도의 주요 내용 및 지급 현황
제3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수급신청자 사례분석

제3장 장애인 소득 실태 분석
제1절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저소득 장애인
제2절 장애인의 빈곤실태
제3절 장애인 가구소득 및 추가비용분석
제4절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검토

제4장 국내 저소득대상 급여제도의 수급 기준 분석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의료급여제도
제3절 경로연금제도
제4절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 및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제5절 보육료 지원사업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사업

제5장 외국의 저소득대상 급여제도 선정 기준 및 방법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국내에의 시사점

제6장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제1절 장애수당제도 중장기 개편 방향
제2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5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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