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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고경환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지출 ; 재정동향
발행연도
2012-08-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 Issue & Focus 154호, pp.1-8
초록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동향을 보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세입구조, 지방재정 자립도의 지속적 감소, 지방채무의 증가, 나아가 복지지출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자치단체 유형별 상 · 하위 그룹의 명확한 경계와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남
· 상위 10%는 자치구, 하위 10%는 시·군, 중간은 자치구와 중소도시
· 상·하위 10%의 격차는 약 3.7배
목차
1. 들어가며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3.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동향분석
4. 개선방향
URI
http://dx.doi.org/10.23064/2012.08.154
ISSN
2092-7177
DOI
10.23064/2012.0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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