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

제목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
저자

최현수; 최준영; 이경진

키워드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지역별 기초공제액 확대방안, 맞벌이가구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등 선정기준 확대 적용방안 마련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중 개선 필요사항 도출
목차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21
제1절 보육정책 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 21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25

제3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45
제1절 분석 DB 구축: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45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비교 : 2011년 선정기준 분석 DB vs. 2012년 선정기준 분석 DB 50

제4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67
제1절 연령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68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94

제5장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선정체계 관련 향후 정책과제 109

참고문헌 11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18
ISBN
978-89-9767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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