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목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저자

이태진; 김상균; 홍경준; 석재은; 구인회; 이선우; 강신욱; 이소정; 여유진; 강석훈; 강혜규; 김교성; 김종숙; 김진우; 류만희; 박찬임; 손병돈; 신영석; 양병찬; 이병희; 이인재; 전병목; 정원오; 채창균; 최현수; 박형존; 박은경; 김상은; 김정은

키워드
빈곤정책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ㅇ능동적, 예방적 복지구현을 위해 빈곤정책 제도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추상적 논의가 아닌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ㅇ사회복지통합관리방 구축 등 빈곤정책관리 인프라 구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빈곤예방, 탈수급,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빈곤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빈곤정책 패키지를 구상함.
목차
요 약

Ⅰ.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필요성 4
Ⅲ. 빈곤정책 제도 개편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8
Ⅳ. 맞춤형 기본생활권 보장의 개편방안 10
Ⅴ.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개편방안 47
Ⅵ.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전략 및 변화 67

본문 목차

제1장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경과 79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79
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 경과 81

제2장 빈곤정책의 외부적 여건 진단과 제도의 현안과제 85
1. 빈곤정책의 외부적 여건 진단 85
2. 빈곤정책의 현안과제 102

제3장 빈곤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13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비전과 목표 113
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방향 모색 116
2-1. 맞춤형 기본생활권 보장의 개편방향 모색 116
2-2.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개편방향 모색 151

제4장 맞춤형 기본생활권 보장의 빈곤정책 개편방안 169
1. 맞춤형 보장 개편의 기본원칙 169
2. 생계보장 171
2-1. 생계급여 개편원칙 171
2-2. 생계급여 지원 173
2-3. 생계급여 추진방안 177
3. 주거보장 180
3-1. 주거급여 개편원칙 180
3-2. 주거급여 지원 187
3-3. 차별화된 임대주택공급의 주거보장 192
3-4. 주거급여 추진방안 193
4. 의료보장 198
4-1. 의료급여 개편원칙 198
4-2. 의료급여 지원 201
4-3. 건강보장 체계의 의료보장 203
4-4. 의료급여 추진방안 204
5. 교육보장 206
5-1. 교육급여 개편원칙 206
5-2. 교육급여 지원 208
5-3. 빈곤되물림 차단의 교육보장 212
5-4. 교육급여 추진방안 215
6. 근로인센티브 체계의 소득보장 217
6-1.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근로인센티브 강화방안 217
6-2. 고용보험료 지원 227
7. 기본생활권보장 위험예방의 긴급지원제도 개편방안 250
7-1.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 250
7-2.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원칙 251
7-3. 긴급지원제도 개선방안 253
7-4.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과제 259
7-5. 긴급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260
7-6. 긴급지원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263

제5장 강화된 자립지원 빈곤정책 개편방안 267
1. 자립강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자활사업 재구조화의 개편방안 267
1-1. 포괄적 자립지원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267
1-2. 자립강화를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 268
1-3. 자활사업 재구조화 방안 271
2. 근로능력 수급자의 자립지원 강화방안 273
2-1. 조건부과 방식 개선 273
2-2.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판정 및 지원체계 275
3. 자립지원서비스: 근로능력별 취업지원서비스 308
3-1. 개편배경 및 필요성 308
3-2. 문제점 309
3-3. 자립지원서비스 개편 원칙과 방향 309
4. 지역 자립지원체계 구축 방안 316
4-1. 지역 자립지원체계 개편 필요성 316
4-2. 지역 자립지원체계 개선 방향 및 원칙 319
4-3. 지역 자립지원체계 제도개선 방안 320
4-4. 제도개선 추진전략 330
4-5. 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331
5. 지자체 중심의 자립지원 관리 체계 333
5-1. 지자체의 자립지원 행정기반 강화 방향 333
5-2. 지자체 담당 인력 및 조직 334
5-3. 지자체의 자립지원 세부 업무 개선 339
5-4. 지자체의 성과 향상 및 관리 기제 마련 341
6. 여성근로빈곤계층의 탈빈곤을 위한 고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343
6-1. 여성빈곤층의 취업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343
6-2. 여성근로빈곤층의 취업의 현황 347
6-3. 여성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정책의 현황 354
6-4. 여성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정책 과제 361
7. 직업훈련지원 강화방안 366
7-1. 문제의식 366
7-2. 탈수급훈련 제공 실태와 문제점 367
7-3. 정책과제 380

제6장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전략 및 변화 387
1.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추진전략 387
1-1. 맞춤형 보장의 급여체계 추진전략 389
1-2. 근로능력자 별도의 안전망 구축 추진전략 389
1-3. 범정부적 빈곤정책 대응전략 390
1-4. 빈곤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 391
2.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효과 393
2-1. 맞춤형 기본생활보장 효과 393
2-2. 강화된 자립지원체계의 효과 393
3.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 394
3-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변화 394
3-2. 맞춤형 급여체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선 개편 396
3-3.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재정소요 399
3-4. 맞춤형 급여체계 단계적 개편의 대상자 수 및 예산 추정 399
3-5. 빈곤정책 제도개선 추진과제별 대상 및 예산의 변화 412

참고문헌 415

부록 42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15
ISBN
978-89-9767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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