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향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향
저자

선우덕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노인요양시설
발행연도
2012-08-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53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지난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이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출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재정지출증가의 요인을 수량적 요인과 가격요인으로 구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수량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에는 적정한 인정자수 유지 및 서비스이용량의 유도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수가의 차등 인상조정이 요구됨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 변화추이
2. 장기요양비용 지출규모의 국가간 비교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규모 변화와 요인분석
4.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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