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목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자

김영순; 박능후; 김미곤최현수임완섭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근로유인의 문제가 공공부조 개혁의 핵심적 사안으로 대두했던 구미와 달리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표면화된 것은 아님.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리와 통합형 급여방식 등 장기적으로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적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음.
ㆍ 첫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지니고 있는 근로유인 문제를 평가함.
ㆍ 둘째, 외국의 다양한 저소득층 근로유인정책의 등장배경, 세부내용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한국에의 도입가능성을 탐색함.
ㆍ 셋째,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저소득층 근로유인정책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저소득층 근로유인정책의 이론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세부내용 및 효과성을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저소득층,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ㆍ 근로빈곤층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EITC, 근로소득공제 등)
ㆍ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ㆍ 복지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적 정책수단으로서 근로조건 부과 및 제재, 수급기간 제한
ㆍ 급여체계의 재구성과 개선방안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의 각 유형에 대해서 이론적 측면, 외국의 정책운영 사례, 세부내용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저소득층 근로유인정책의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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