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회관 확충을 통한 복지사업 추진방안

제목
국민연금회관 확충을 통한 복지사업 추진방안
National Pension Fund’s Welfare Investment through Utilizing Office Spaces of National Pension Services
저자

원종욱

키워드
국민연금회관; 복지기금; 국민연금기금
발행연도
2012-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2년 8월 통권 제190호, pp.8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이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된 근거는 일본의 공적연금기금이 복지사업을 1960년대 시작한 것을 국민연금법에서 벤치마크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일본공적연금이 투자한 복지사업은 수요감소와 부동산버블붕괴 등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모두 청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의한 복지투자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복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동산투자로서 가치가 있는 연금회관의 확충을 통해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았다.
목차
1. 일본 공적연금의 사회복지사업을 벤치마크한 국민연금법 제 46조
2. 국민연금공단의 회관보유현황
3. 복지시설운영에 따른 회관운용 수익의 감소
4. 추가적인 회관확보를 위한 소요비용추계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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