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제2차연도(Ⅱ) :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제목
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제2차연도(Ⅱ) :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미곤; 박능후; 이현주; 양시현; 최현수; 임세희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3년부터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급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조).
- 최저생계비의 경우 기 연구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새로이 도입된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함.
▣ 주요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외국의 재산의 소득환산 사례연구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결과 및 다양한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의 모형(재산의 범위, 기초공제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개발
o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형
ㆍ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o 기초공제액: 대도시 3,300만원, 중소도 3,0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o 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기여하였음.
-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54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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