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물관리 적정화를 위한 규제 개선

Abstract

삶의 질 수준의 제고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이물은 주로 물리적 식품위해요소로 과거에는 업체 스스로 관리하던 영역이었지만 일부 유명 제과에서 이물이 발견되면서 최근 4~5년간 식품안전분야의 화두가 되었다. 주로 2007년부터 정부는 식품이물을 정부제도하에서 관리하기 위해 여러 안전관리 규정을 제·개정하였다. 또한 업체도 식품이물 혼입이 그 자체가 위해하기 보다 혼입된 제조환경이 불량함을 대변하는 지표라는 인식하에 환경개선을 하였고, 소비자도 이물혼입 0%는 우주식이나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이 있어왔다. 이에 향후 식품이물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 현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각 규제에 대한 강화, 완화, 폐지, 신설 등의 방법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물 발견 사실보고 기한을 시간에서 일단위로 완화하고, 이물관리 기본계획은 반드시 수립토록하며, 이물 증거물 보관기간을 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거나 폐지토록 제안하였다.